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 시장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지나친 규제 완화가 최근 잇따르는 금융그룹 내부 횡령 사고와 같은 사각지대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안 중 하나로는 규제 완화를 꼽았다. 추 부총리는 “금융 산업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 직면하며 혁신·경쟁력 향상을 요구받고 있다”며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범위는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를 제외한 모든 분야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반작용 우려가 따라붙는다. 현행 규제 시스템으로도 금융기관 내 부실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내부 직원 횡령 사건이 벌어진 점이 대표적이다. 산업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야만 정당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금융 감독 기능부터 뜯어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책과 감독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정책은 정부가 하고 금융감독은 공적인 민간기구가 하도록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면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업무 개편이 꼭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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