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을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 출근길에 ‘법무부 인사검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앤 겁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이) 옛날 특감반 이런 것과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건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 컨트롤타워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곳은 직접 그런 정보수집 업무를 하지 않고 받아서 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업무와 관련해 인사 추천과 인선 기능을 맡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방식’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면, 미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시스템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겨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제는 정부의 인사까지 다 하겠다고 한다. 검찰 독재국가로 가자는 뻔뻔한 선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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