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6일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의 주력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견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계기로 열렸다.
이 후보는 “필수재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공평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공공 필수재 공공 서비스와 SOC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다.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또 실제로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민영화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다가 이번에는 공항공사의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의 실세 인사가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에 반대하며 저지하겠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언제 민영화한다고 말했느냐’며 저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 의뢰했다”며 “고발이 아닌 고발 의뢰를 한 이유는 고발할 사안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화 의사가 없으면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한 일인데 ‘민영화한다고 안 했는데 왜 했다는 전제로 말하느냐’며 허위사실 유포를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향해 “본인들이 고발해놓고 고발당했다고 공격하는 악성 정치세력”이라며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도 의견을 보탰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과 인천을 대표하는 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만약 이번에 유정복 후보가 다시 인천시장이 된다면, 윤석열정부가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을 민영화하겠다고 할 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한 대가는 소수의 이익 독점과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인천공항을 지켜내겠다.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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