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까지 함께 맡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왕(王) 장관’ ‘소통령’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거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을 없앤 대신 그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조직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직속으로 두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회 분야 담당인 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담당인 2담당관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게 된다. 조직 규모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실무를 담당할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한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도 이날부터 이틀뿐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실제 인사 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날 입법예고는 한 장관이 검찰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면서 동시에 민정수석 권한을 겸하는 방식으로 ‘국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권한까지 한 장관 손아귀로 집중되는 셈이다.
한 장관은 이미 취임 만 하루 만인 지난 18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면 배치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대통령-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사 검증 조직을 한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결국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로 분산돼 있던 막강한 ‘3각 사정 시스템’이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 장관의 지휘 체제 안에 놓이게 됐다.
한 장관의 권한은 이뿐만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검찰 수사를 대신할 ‘한국형 FBI’도 법무부 산하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권한 집중으로 한 장관을 겨냥한 ‘소통령’ ‘왕장관’ 등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사정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지명하자 “윤 정부의 실질적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근혜 정부 시절 ‘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실세들이 집중된 권한을 남용해 국정 시스템이 붕괴한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행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라고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한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등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고위 공무원을 발탁한다는 기조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신 검사가 맡기로 한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역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 범위에 인사 검증이 포함되지 않고, 검증 작업 중 범죄혐의를 발견할 경우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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