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53조원 규모의 추가세수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세수 오차를 낸 데 이어 반년도 지나지 않아 50조원 이상의 세수 차이가 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것과 관련해 “기재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53조원의 초과세수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국세수입의 15.5%,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오차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며 “의도적으로 과도 추계해온 것인지 재무 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정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정도의 문제”라며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작년, 올해 연이어 사실상 초과 세수가 거의 본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규모로 있다는 것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혹은 권력 교체기에서 여(與)든 야(野)든 새로운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감춰뒀다가 꺼낸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한 데 이어 당 지도부 전체가 압박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기재부 예산 당국이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50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있을 때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초과 세수 규모가 52조원 정도였다. 연말에 최종 집계한 결과 그랬는데 지금 5월밖에 안 됐는데 초과 세수가 53조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작년 세수 집계를 어떻게 한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진행자가 ‘기재부 관료들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묻자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며 “(이미 1차) 추경을 하고도 또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책임 소지를 문재인정부에 떠넘기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왜 박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문재인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체제 하에서 초과세수가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이번에 추계한 것도 문재인정부의 각료들과 기재부 하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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