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야당으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첫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협조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가 정권 초기 여야정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사안인 추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불가’ 쪽에 힘을 싣고 있다.
168석의 거대 야당을 이끄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대해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민주당은 최대한 협조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재원 마련 방식을 문제 삼으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제시한)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인 지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업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갑자기 어떻게 나왔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고,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문재인정부 때 마련한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않는지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끝까지 추경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중진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추경은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여야가 바뀌었다고 이를 뒤집는다면 뒷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정부·여당이 ‘6·1 지방선거용 추경’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이 이를 거절하면 선거를 포기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표결에 관해선 부결 쪽으로 기울어 있다. 총리 인준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총에서) 당의 입장으로 정해진 다음 인준 표결하면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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