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수사 눈 감았으면 꽃길 갔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17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조국 수사를 눈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검사”라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공세에 대한 반박이었다.

한 후보자는 오히려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 되묻고 싶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자녀 스펙’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회 시작 14시간30분 만에 처음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후보자는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 의문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로 수사 지휘를 할 것이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후배들에게 아예 전화하지 말라. 약속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식구’라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하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할 사람들은 다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지 않았나. 지난 3년처럼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대해서는 “취임하면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합수단의 필요성을 묻자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 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합수단은 2014∼2020년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하지만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형식이라 대처가 어렵다”며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합수단 규모는)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임기 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 정권에서 봤듯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다”며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장관도 자리를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큰 철학적 판단이나 선택이 있어야 할 때 장관이 직을 걸고 질문을 던지는 제도”라며 “최근 이 제도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됐다. 오염된 이상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에 부합한다면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당선인의 정책 결정이고 저는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딸의 ‘스펙 논란’에 대해 민주당 공세가 이어지자 청문회 시작 14시간30분 만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가 자녀 문제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후보자는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논문 대필 의혹 등이 불거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게(대필) 한 것이 맞는다면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제 아이여서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구하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또 한 후보자는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나 가질 기회는 아니며, 제 딸이 운이 좋고 혜택받은 것”이라며 “딸에게 나중에라도 평생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7시간반 만인 10일 새벽 3시30분에 종료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당연히 부적격”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종료와 함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각종 신상 의혹에 대해 추가로 요구한 자료들이 제출되면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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