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0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군 통수권을 이양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 시간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으로서 첫 집무다. 본격적으로 ‘용산 시대’가 개막하는 것이다.
‘구중궁궐’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청와대는 이날 개방돼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윤 당선인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약했다. 군림하던 위치에서 내려와 국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철학이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발표하며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이전을) 약속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슬림’해졌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 5수석’ 체제로 대통령실 조직을 축소했다. 규모 자체를 줄이고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구상이다. 책임 총리·책임 장관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출발했다. 우선,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인준이 불투명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사실상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문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연계시키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당선인 측은 “한덕수 후보자를 볼모로 잡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를 요구하는 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앞에 ‘대치 정국’이 놓여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도 취임 즉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대규모 돈 풀기가 물가 상승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거시적으로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북한은 취임 사흘 전날인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1987년 이후 최악의 여야 관계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한다”며 “이렇게 다양한 난제가 한꺼번에 많이 몰아쳤던 권력 이양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을 제1순위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제왕이 아니라, 제왕보다 더한 권력자가 와도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와는 다른 통치의 시간이 왔는데, 얼마나 슬기롭게 난제를 극복하고 또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이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강보현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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