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긍정 평가를 하면서도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실현계획을 묻자 “당선인께서는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의 세계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고, 경제활동 관련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는 한편,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등을 조사해 발표한 지난해 ‘성 격차 지수’ 에서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묻자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짚었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한 여가부 대응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사건 초기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지칭하는 등 보호 주무부처로서 조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여권의 ‘피해호소인’ 표현에 대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당연히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이미 폐지가 확정된 부처 장관의 역할을 묻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여가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만큼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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