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강행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며 현장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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