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검찰을 향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검찰이 세졌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법안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날이기도 하다.
그는 또 “검찰 개혁안 때문에 마치 무슨 공동체 전체가 부서질 것처럼 하는데 저는 워낙 젊을 때부터 검찰에 가서 많이 수사받아 보고 얻어맞아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저렇게 세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라며 “그전에는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견제했다.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IO)에 의해서 통제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 2020년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하며 1인당 접대액을 100만원 이하로 계산, 불기소를 한 일을 언급하며 “기소독점주의로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제가 경찰을 다루는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는가”라면서 “그런 일(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이뤄지고, 검찰이 가진 보완 수사권도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뒤집혔는데, 부족한 건 또 계속 채워 나가야 하겠고, 정말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깥에서 표현하는 독한 말을 다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발언권만 있고 의결권은 없다.
김 총리는 오 시장이 10여분간 반대 토론을 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마지막에는 문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다고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사실상 송별 간담회였던 이날 김 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보호아동의 복지 시설 거주를 기존 18세에서 24세로 상향 조정한 일,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모두 보훈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한 것 등이 재임 중에 가장 보람 있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우리 정부가 남북 평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마추어다, 북한 정권에 약점이 잡혔다 별의별 소리를 들었다. 그래도 (검수완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리하다는 얘기까진 안 나오더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태극기를 들고 하는 분들조차도 문 정부가 보훈에 관해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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