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뒤쫓아가 유사성행위를 하며 성적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경기 북부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B양을 발견했다. 뒤쫓아간 A씨는 B양 옆에 차를 세운 뒤 창문을 내리고 B양을 불렀다.
A씨는 B양에게 “방망이 마술을 보여주겠다. 엄마나 경찰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한 뒤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
이를 본 B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에도 한 아파트 계단에서 어린 아동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위계로 유인해 추행한 것으로 수단과 방법,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거 비슷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상태가 호전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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