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주거비가 2020년부터 급격히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오지윤 부동산연구팀장은 28일 발간한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 공급’ 보고서에서 통합 주거비 지수를 산정했다.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 전체를 월세 형태로 환산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는 2012~2019년 연평균 3.3% 하락했다가 2020년 3.9%, 2021년 7.3% 급등했다. 주거비 상승은 입주 물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2018~2019년까지 주택건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질 주거비가 하락했는데, 이후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낮아졌던 주거비 수준이 크게 올랐다.
오 팀장은 “인위적인 공급규제를 지양하고, 공공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주거비 상승을 불러온 주택 공급난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건설 관련 비용 증가로 주택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오 팀장은 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의 주택 임차료에 주거 기회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회비용을 반영하면 임대 가격이 물가 변동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택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형태에 따라 적절한 기회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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