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향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며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양당 원내대표 간 수 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시작되는 본회의부터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민주당의 시나리오대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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