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검수완박이 아니다. 그 용어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안에 대해 “두 단계를 거쳐 직접 수사권을 회수하는 방향인데, 그게 왜 검수완박이냐”면서 “경찰·공수처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남겨놨고 이의제기나 고소 사건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달라.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그렇게 버젓이 그렇게 쓰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위 보수 언론 편집장들에게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자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 하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추측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느냐”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파견 가 있는 검사까지 통해 사실이 아닌데도 보완수사권도 다 없애는 것처럼 이해시켜 입장을 내게 하지 않았느냐. 국제기구까지 뒤흔드는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재협상론으로 선회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합의 전에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고 보도됐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확인했다. 사전에 윤 당선인에게도 (보고)했고, ‘나에게 맡겨달라’고 해서 합의서 쓰고 나서 다 설명했다고 한다. 왜 그때는 아무 얘기 없고 이후에 말이 바뀐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 가파른 대치 국면을 지속시켜 민주당의 독주·독선 프레임을 끌어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낫겠다는 판단을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인수위가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박 의장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회기 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연대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보다는 회기를 종료해 끊어가는 ‘회기 쪼개기’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3일 현 정부의 국무회의에 이 안건을 올릴 것”이라며 “최대한 그 일자에 맞추기 위해 박 의장에게 그에 부합하는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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