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어 “우리가 정치권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져버리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국회의원으로 불체포특권 내려놓자는 거 아닌가. ‘불수사특권’을 가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검수완박’에 대해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을 통폐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전에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그것은 국회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것보다는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이 전혀 변한 게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이 있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이런 것보다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왔다. 그런데 다수 정당의 힘으로 잘못돼 가는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손석희 JTBC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올라오면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해당 영상은 중재안이 마련되기 전인 지난 14일에 미리 촬영된 것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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