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당선인도 의장 중재안에 따른 여야 합의를 알고 승인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바라보며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음에도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상황과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반발이 있자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나서고 있다. 윤 당선인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이제 검사의 수장이 아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며 “검사의 이익이 아니라 화합과 협치를 추구하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중재안을 최대한 법문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히 법사위 논의의 목표이자 방향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법문에 반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항조차 ‘반영할 필요가 없다’ ‘단지 선언에 불과하다’는 말을 이어갔다”며 “오늘 오후 1시에 다시 법사위 논의가 시작되는데, 1시부터의 논의는 절대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