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사표는 지금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총장과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는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 소식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표를 냈다.
함께 사표를 낸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고검장들에 대해선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는 ‘국회의 시간’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느 쪽이든 조문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단일성·동일성’ 개념과 관련해선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순 있겠다”고 말했다.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이를 두고 ‘단일성·동일성’의 개념이 명확지 않아 여죄 수사까지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이 ‘의견을 표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검찰이 중재안에 반발하기보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거듭 표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부터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화두를 말씀드렸다”며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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