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앞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입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며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고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자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진 원내수석은 “오늘 월요일까지 중재안을 조문화한 각 당의 법안 초안을 마련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시작하자, 그리고 그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하자, 이렇게 애기한 바 있다”며 “그 합의대로 법사위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또 “만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고 정국 파행이 예견된다”며 “이렇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갑작스레 선회한 데에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검찰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6대 중대범죄 가운데 부패, 경제 범죄는 공수처 중대수사청의 출범에 맞춰서 이관하기로 하고, 나머지 4개 중대범죄는 모두 경찰에 이관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라며 “4개 범죄 중에 공직자 선거법 범죄도 포함돼 있다. 이것을 재논의하자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합의의 파기를 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회 의사 절차와 관련해 의장과도 긴밀하게 상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국회의장의 입장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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