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광기에 사로잡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역사적 사명을 다 한 듯(하다). 이제 스스로 해체하는 게 좋을 듯”이라며 “고쳐 쓸 수도 없이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석이라도 적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면서 “저분들, 대체 왜 저러느냐”라고 비판을 가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출연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운동권 출신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서 “(민 의원 탈당은) 민주당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독재는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독재는 합법의 외관을 쓴 상태로 이루어진다”며 “원래 3:3 동수로 했다는 것은 합의해서 통과시키라는 얘기다. 협치를 위한 제도인데 야당 몫이지 않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꼼수를 부리게 되면 야당 몫이었던 게 누구 몫이 되는가. 여당 몫이 되면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가 돼버린다”며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같은 날 전격 탈당,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야 3 대 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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