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살아보지 못한 세대가 아닌가”라며 “반독재 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 강행 추진은) 민주 독재, 입법 독재다”고 꼬집었다.
이어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가”라며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냐”며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마치 진영 간의 싸움이 됐다”고 우려했다.
또 “위헌성의 문제, 수사 공백의 피해, 민생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 부족 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됐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들의 증명된 권력을 국민에게 선택된 선출 권력과 동등하게 또는 그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을 한 번 믿고 천천히 가서 보다 완전하고 보다 탄탄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달라, 저지해 달라 제 핸드폰이 문자 등으로 너덜너덜해졌다”며 “민주당의 결정이 1명밖에 없는 정당의 의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다수가 결정하지만, 소수가 의견을 결정하는 양대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인물로, 범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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