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민생을 외면하고 검수완박만 외치는 국회의원들 이름 석자를 꼭 기억해두자”고 했다.
이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선 경찰의 망설임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와중에 무력한 시민들의 생명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교수는 “반면 검찰의 사건파일 수는 점점 줄어들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구현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누구에게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하는가”라며 “힘없는 국민인가,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검찰인가”라고 했다.
이 교수는 “수사권한이 부담스러운 일선 경찰은 쌓여가는 신고 사건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운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민주당 청년 비상대책위원들이 ‘검찰개혁 당론’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앞서 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 전국 검찰청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안에 보완이 이뤄진 경우는 56.5%였다.
보완수사에 3~6개월이 걸린 사건은 전체의 19.1%였고 6개월이 넘게 소요된 사건은 11.4%였다.
과거 같으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일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며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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