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13일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직후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해악을 실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의지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는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공론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도 심지어 반대하고,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 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가 자기의 진심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법무부 장관의 기수가 대폭 낮아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법연수원 23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기다. 검찰 내부에도 한 후보자보다 선배 기수가 김오수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 23명이 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이 지나치게 연소화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이미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했다. 이런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장관을 하지 못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검수완박 대응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같은 법집행 분야 뿐만이 아니라, 법무 행정 또 검찰에서의 여러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사법시스템도 좀 바꾸고, 법무행정에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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