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최근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 중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일반 범죄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재차 반대의 뜻을 표한 것이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은 한 여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것”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자. 그게 어렵다면 국회에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수완박에 대해 “반드시 결론내고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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