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본회의 표결을 통해 한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1990년대 통상·산업 분야 고위관료 시절 자신의 집을 미국계 대기업 2곳에 10년간 임대하고 6억원대 임대 수익을 얻은 것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의 대가성 부동산 거래 의혹까지 국민이 이해해 주리라 믿느냐”며 “산업·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 주택을 미국계 대기업에 임대하고 수익을 얻은 만큼 한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총리실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89~1999년 미국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업체 모빌(현 엑슨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3층 주택을 임대했다.
당시 한 후보자는 상공부 국장,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을 거쳐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국계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분야 고위직을 지냈다.
종로구 주택의 폐쇄부등기 증명서에는 1995년 9월 모빌오일코리아가 채권최고액 1억6989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록도 남아 있다. 모빌오일코리아가 한 후보자의 집을 장기 임차하면서 거액의 선금을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이 집을 100억원가량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는 새 정부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을 ‘직무역량’ ‘공직윤리’ ‘국민검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직윤리는 문재인정부의 ‘7대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7대 기준은 병역면탈, 불법 재산증식,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이다. 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이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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