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 이주완씨는 이른바 ‘이예람 중사 특검’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의 수사를 뒤집어놓지 않으면 유사한 군내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며 ‘보여주기식 특검’이 되면 안 된다고 4일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열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이 중사 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부친 이씨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특검을 통해 군 당국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 이렇게 부실수사를 하게 됐는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군 내외의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지 명명백백히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딸인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1명만 구속되고 기소된 15명 중 4명이 무죄, 2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장례식장에 7번이나 왔다”면서 “그래서 국방부의 수사 의지를 기대했던 건데, 서 장관이 왔다 가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명씩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내려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계속한 근본 원인이 부실한 자료를 제공한 국방부에 있다고 봤다.
이씨는 “군에서 문젯거리가 안 되는 것들을 (수사위원회에) 올리고, 위원회가 이 자료를 검토해 불기소를 권고하는 식”이라며 “체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위원회의 허점을 군 당국이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지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가장 먼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씨는 “우리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느냐”며 “수사의 중심축이었던 공군 법무실에서 어떤 명령과 지시를 내렸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군 안팎의 공고한 카르텔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군에서 하는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면서 “첫발을 디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과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보여주기식 특검이 되지 않길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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