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주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예고없이 직접 참석해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봤지만 입장이 조금씩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게 철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분들과,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되 주택 구입보다는 임차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수요에 맞게 실제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따라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미시적으로 보기 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하에서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선 “시장 생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그동안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기 때문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져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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