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케어’를 추켜세우며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튼튼. 이런 게 실력”이라고 말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는 것은 의외”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도 아니고 사회보험료가 남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국민의 고혈을 짰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문케어(문재인케어)로 건보재정 파탄난다던 야당 의원님들께”라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8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2000억원을 넘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즉 문케어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보시다시피 튼튼. 이런 게 실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박근혜정부 말기에 문재인정부에 넘겨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17년 기준 20조8000억원이었다”며 “뭐 좀 알고 쓰자”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병원에 가는 사람 자체가 줄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현상유지라도 한 것이지, 원래 문재인 케어대로 가면 2014년까지 20조 적립금 다 까먹는 추계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병원 덜 가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남았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라면 메르스 때 병원 덜 가서 생긴 박근혜 정부의 성과도 실력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건 실력이 아니라 돌발변수”라면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코로나로 생긴 사회보험료 흑자를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라고 비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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