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최소한 밤 12시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1시간 완화되는 데 그치면서다. 소상공인업계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당장 중단하고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단순히 영업시간 1시간 연장만으로 영업제한이 지속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소공연은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해왔다. 최소한 이번 개편안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해진 상황으로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유세 현장에는 수천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데 대규모 유세는 허용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규제에 나서는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미크론이 유세현장에서는 안 퍼지고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전파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고,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도 촉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직원 월급도 못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돼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다”며 “선거운동에만 급급해 민생을 외면한 채 더이상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대선 이후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안과 연계될 수 있는 디딤돌 추경안을 협의해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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