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골자로 발표한 사법 개혁 공약을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윤 후보는 검찰 개혁을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기구로 되돌리겠다는 검찰공화국 복귀를 선언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윤 후보는 ‘적폐 수사’도 공언했는데 두 발언을 종합하면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헤집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쇠퇴와 검찰공화국 복귀에 반대한다. 국민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도 “윤석열의 검찰 독재가 군사 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검찰을 제2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는 검찰 독재자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맹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사법 개혁 공약에 관해 “다른 나라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오히려 잘못하면 일제 고등형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을 두고는 “유신통치보다 더 무서운 검찰 파쇼 국가가 될 수 있다”며 “무덤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사법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검찰의 예산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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