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공급망 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 충당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도 확정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최근 경제안보 핵심 현안인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 분야별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하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망 관리 대상이었던 첨단산업 중간재·원자재뿐 아니라 범용재,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해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 추진해온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기술 보호, 생산 기반 확충,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지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200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비축품목·일수를 확대하는 한편, 비축기지 신축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비축할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영난 등을 이유로 매각을 결정했던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할 경우 매각 적정성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급기반이 취약해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 및 시설투자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중점 고려한 소부장 R&D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수입국 다변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품목에 대해 특정국 수입 불안정이 발생하면 제3국 도입단가와 국내 판매단가 간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대체 수입국 발굴도 지원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응 방안도 밝혔다. 향후 긴장이 심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국 동향을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국내 생산도 늘리기로 했다. 수입 다변화 등 수급 불안 최소화와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에도 착수한다.
만일 군사적 충돌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 및 맞대응이 이뤄질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액션 플랜)도 마련했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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