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용없는 성장’은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개별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성장과 고용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서비스 업종은 가격 경쟁에 치어서 이를 만회하기위해 매출이 늘어나도 갈수록 고용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은 원가를 절감하기위해 사람 대신 기계에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고용 창출보다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화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이 고용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14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성장과 고용 간 관계: 기업자료를 이용한 분석’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14~2019년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해 기업 매출증가율에 따른 고용증가율을 회귀분석해 고용민감도를 살펴봤다. 고용민감도는 매출증가율 1%포인트 변화에 대한 고용증가율의 반응을 말한다.
조사 결과 해당기간 기업 매출이 1%포인트 상승 또는 하락시 고용은 0.29%포인트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4~2016년 0.31%포인트 였던 고용민감도는 2017~2019년 0.27%포인트로 줄어드는 등 갈수록 ‘고용없는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결과는 매출증가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 가능성과 매출감소에 따른 고용둔화 감소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의 고용민감도 하락은 매출이 증가한 제조업 300인 이상, 서비스업 300인 미만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큰 폭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업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증가에 대한 고용민감도가 0.28에서 0.13으로 절반수준으로 하락했는데, 한은은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결정력 약화가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제조업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 증가가 채용보다 기계장치에 대한 설비투자 증가가 고용증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매출이 증가한 제조업 300인 미만 기업의 2017~2019년 기계정치 연간증가액은 2014~2016년 대비 2.1배 증가에 그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3배 늘었다.
노동생산성 수준별 고용민감도를 보면, 매출증가·300인 미만·서비스업 기업 중 고생산성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최근 들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300인 미만 고생산성 기업의 고용 창출력은 0.08로 나타나 300인 이상 고생산성 기업(0.52)보다 크게 낮았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이에 대해 “매출원가율 상승에 따른 비용상승 압력, 인력감축을 통한 영업이익 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경쟁심화로 기업의 가격결정력이 약화되면 비용이 가격으로 전가되기 어려워 매출원가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특히 숙박음식, 정보통신, 사업시설, 부동산업 등의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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