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구매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한데 “안 된다”한 유튜브·넷플릭스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과태료 1950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부당한 청약 철회 조건을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구글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KT·LG유플러스·웨이브는 각각 300만원을 물게 됐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구독한 뒤 시청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에는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일단 계약 체결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들은 또 청약 철회의 기한이나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들도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환불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 구독 서비스 판매 때 ‘모든 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팔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도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나 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해야만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해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