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 언론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면, 공정성이니 이런 문제는 자유롭게 풀어놔도 그런 것만 자리잡는다면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기자협회의 자율규제안에 반대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던 언론중재법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역을 방문한 후 ‘열정열차’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중요성이라는 건 바로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때문인데, 기협에서 제안한 자율규제라는 건 내용도 모르겠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 자유와 취재원 보호는 확실히 하면서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실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여권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도, 언론사의 자율규제가 아닌 사법 절차를 통해 허위보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 작은 언론사는 허위기사로 회사가 가는 경우가 있다”며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를 할 때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실하게 책임감을 주면서 취재원 보호와 보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주장이 여권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최근 진행한 징벌적 배상 중 배수배상이나 입증 책임을 사실상 추정 원칙에 따라 가져가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 갖고 몇 달 간 (국민의힘은) 투쟁했다”면서 “후보 말씀 취지는 끝까지 법적 절차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때의 원칙론적인 발언이고, 민주당의 언론 자유 탄입이나 제약이나 강화된 조치 등에는 당 차원이나 후보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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