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공약집에 공식 수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정치개혁 분야에 이같은 내용의 개헌안이 실렸다.
이 후보는 최근 4년 중임제 개헌과 임기 1년 단축을 통해 2026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의 개인 소신일 뿐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공약집에는 또 현재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법’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이 정한 회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속 등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수당을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 선정방식의 경우 현재 대법원이 3인을 지명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6인을 국회에서 선출토록 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관이 아니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현재 전일제·주간 과정으로 획일화돼 있는 로스쿨 과정에 온라인 및 야간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담겼다.
특히 온라인·야간 로스쿨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혁신안으로 발표한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조항은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입법 과정이 시작된 데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중진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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