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방역제한 완화와 추가경정예산안 대폭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 완화와 추경안 증액 모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백신 접종자에 대해선 24시(자정)까지 방역제한 완화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며 생기는 피해만큼 (방역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3차 접종자 방역 완화는) 3차 접종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추경안 대폭 증액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먼저”라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대응 회의 참석에 앞서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는 것인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이 워낙 크다”며 “정부 관료들이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서, 사람이 죽는데…”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위기 때 쓰자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금방 복구가 가능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추경 처리 속도전을 강조하며 이 후보 지원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 대응 회의에서 “법정 선거기간 전인 14일 이전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3월 말로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의 재연장을 주장했다. 최근 ‘3월 말 연장·유예 지원 종료’ 원칙을 언급한 금융 당국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박 의장은 추경안 증액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흔쾌히 정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감이 얻어지면 막판에라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론을 고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합제한 및 방역패스 해제’에 관한 이장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은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총리는 이 후보가 제안한 ‘24시까지 방역제한 완화’에 대한 질문에도 “의료 대응 여력 등이 감당할 만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방식을 조금씩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완곡하게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도 추경안 증액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거론되는 35조원, 50조원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대규모 추경 시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에 관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재정준칙 (제정)을 말로만 하고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국민이 아닌 관료를 위한 탁상행정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자영업자들의 폐업 및 극단 선택의 원인에는 짜디짠 정부의 지원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안규영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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