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녹색) 활동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안을 확정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택소노미를 확정해 발의했다. EU택소노미는 EU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친환경 활동의 기준이 된다.
확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가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 대상이 될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천연가스 투자는 전력 1㎾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녹색으로 분류되며, 가스발전소들은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나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EU는 앞으로 4개월 간 회원국 및 EU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 EU의회에서 절반(353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되지만, 현지에선 부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EU택소노미 확정안이 K택소노미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를 조건부로 포함했다.
3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도 EU택소노미 이야기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EU택소노미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원전 대응 방안을 묻기도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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