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자동차세 개편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고급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많게는 몇 배나 비싸지만 배기량만 낮으면 세금이 덜 부과되는 역진적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선대위는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책정되는 자동차세를 차량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 이하 경차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를 초과하는 차량은 ㏄당 2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된다.
차량 가격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산세 성격을 띤 자동차세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현대 그랜저 3.3가솔린 모델의 경우 배기량이 3342㏄로, 자동차세는 약 86만원이 책정(연식할인율 미고려)된다. 반면 벤츠 E350은 배기량이 1991㏄로, 자동차세가 51만원가량 나온다. 4000만원 안팎인 그랜저를 타는 사람이 8000만원대 벤츠 E350을 타는 사람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기술 개발에 따른 차량 엔진 ‘다운사이징’이 업계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배기량이 클수록 고급차’라는 과거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차량 가격을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바꾸면 이런 조세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선대위의 판단이다. 여기에 환경 이슈를 감안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 등을 기준으로 조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 걸림돌이다. 한·미 FTA는 ‘한국은 차종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조항이 아니다”며 “미국과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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