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평당 1억원이 넘는다고 대단히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말 묻고 싶다. 그게 지속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반드시 균형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 매매값이 평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잇달아 등장했다. 새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당 전셋값이 1억원이 넘는 아파트들도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었다고 언급하면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돼도 편중이 너무 심하다면서 균형발전에 목을 매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귀찮은 업무만 떠맡겼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기본 업무가 이양돼야 다른 중요한 일도 같이 온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이자 흔들릴 수 없는 국정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정말 큰 원동력이 됐다”고 격려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004년 1월 29일을 기념해 올해 지정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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