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조원가량 더 걷힌 세금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경은 방역지원금 증액과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구입 등에 쓰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발표했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9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위한 예산도 1조9000억원 준비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병상 확보 및 먹는 치료제 구입 등에는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에 지급된다. 영업시간 및 시설 이용 제한 등 조치로 직접 피해 본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숙박·공연 관련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1차 방역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부족해진 영향이다. 최대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추경 예산으로 운영한다.
최근 출시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구매하는 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증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됐다.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1조원이 준비됐다.
‘1월 추경’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강한 경제회복으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 10조원을 신속하게 환류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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