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직장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60대 초반 ‘공백기’에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르신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년수당은 많은 국민이 60세를 전후해서 퇴직하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시기의 부담감을 줄여주려는 틈새 공약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 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고 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께서 60세를 전후로 퇴직하게 되는데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장년수당과 부부감액 폐지 등을 하기 위해 예산을 추산해보면 3조원대 정도에 불과해 충분히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다”며 “노인복지 확대는 여야에 이론이 없고, 이를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와 더불어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하는 규정이 있다.
그는 또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약 80만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대폭 늘리겠다”면서 공익형 일자리 100만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0만개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 상생활동사업을 통한 민간형 노인 일자리도 늘려가겠다고 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1주택만 보유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은퇴하신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정부를 돌봄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돌봄매니저(care manager)' 채용,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어르신 주치의제도도 제안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갯수도 임기내에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건보 적용 연령도 60세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감액 규정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시설개선비 등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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