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초과 세수의 용도를 언급하며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꽃샘 추경’에 한층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은 8조원이 넘는다.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와 비교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해 말까지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현 단계에선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초과세수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와대 내부 기류도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해 들어 새로운 거리두기 정책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추경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당정 간 추경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늘어난 세수 전부를 추경으로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