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이 새해부터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진 않았다.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해부터 시작된 미사일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임기 말까지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83분 만인 이날 오전 8시50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정부가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비해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당시 NSC는 대화를 통해 남북 긴장 상태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대북 메시지를 냈다. 그럼에도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대응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것을 근거로 북한 측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분석하며 물밑 접촉을 통해 북측에 남북 대화를 계속 제안할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와대의 ‘로키’ 대응을 비판하며 선제타격의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탑재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며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미사일 발사의)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계’의 가장 앞에 있는 ‘킬 체인’이라는 선제타격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강조했다.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가리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 주장을 두고 “대단히 심각한 인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선제 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민을 전쟁으로 끌고가는 발언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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