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여가부가 사실상 남성혐오부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여가부의 문을 열어놓고는 부처 개편이 어렵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예산으로 따지면 한 10%에서 20% 정도 배정되는 성인지 교육 등에서 여가부가 뿌리 깊은 젠더 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줄이라 정도로 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본부장은 또 “43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곳이 장관급 기관 중 딱 네 곳이다. 통일부, 법무부, 그리고 여가부와 공정위”라며 “여러모로 국민적 판단과 정부 내부의 판단도 끝난 상태다.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성의 절반 가까이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적 신뢰를 이미 받지 못한 부처에서 아무리 뭘 잘하겠다고 해 봤자 이게 제대로 된 공신력을 얻고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등) 소외된 약자 지원은 오히려 아동이나 가족 그리고 인구 감소를 대비하는 별도의 부처에서 아주 폭넓게 두루두루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윤 후보 측 구상을 전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장 본부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실수나 실책에 의해서 무조건 문 닫아야 한다고 하면 문 열고 있을 부처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류 의원은 “여성의 노동이 계약직, 저임금, 집안일이라는 현실은 2022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인지 국제사회 여러 성평등지수 평가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직도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그러므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여가부 올해 예산이 1조4000억원이다. 정부 예산의 0.2% 수준인데, 하는 일을 보면 저소득·한부모·청소년부부·1인가구 등에 대한 가족 서비스와 학교 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다. 그래서 몇 가지 실책이 있었다고 해서 부처를 통째로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부처의 권한과 자원이 부족한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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