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면 농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곡성농협 앞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는 최근 철학자 도올 김용옥씨와의 대담에서 ‘농촌주민수당을 주라’는 제안을 받은 일을 전하며 “농업이 안보전략사업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은 농가 가구당 보조금이 2500∼3000만원쯤 된다. 일본만 해도 1000만원이고 북유럽은 4000∼5000만원 정도 된다. 국가 존속을 위해 농업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에서 보니 175만원이더라. 조금 올라 300만원쯤 된다”며 “곡성도 농업수당을 하느냐. (군 예산으로 하는) 연 60만원은 부족하다. 도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자해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인구가 줄어 소멸하게 생겼고, 제가 있던 경기도는 학교에 학생이 넘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하고 있다. 무슨 6·25 직후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같은 조건이라면 지방에 더 투자하고, 정부가 지방에 돈도 더 많이 내려주고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의 에너지 생산 정책에 관해서도 농촌에서 일부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각 지역에 에너지를 생산해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전력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촘촘히 깔겠다”며 “곡성 길가에 밭둑, 논둑 이런 데서도 에너지를 생산해 주민들이 나누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연료 수입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도 생기면 성장의 새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경제에서 탈락하는 수가 있다”며 “이제 탄소 발생을 많이 시키는 화석연료 사용 산업은 도태된다. 수출길도 막힌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며 “전 국토에서 분산형으로 생산해서 모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새 산업 부흥을 이뤄내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농촌도 지방도 기회를 갖는 그런 나라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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