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대대적인 주택 공급대책까지 예고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해법을 통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정강정책 연설방송에서 “가치와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하다.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만큼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대규모 부동산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분노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뜻과 시장을 존중해 바로바로 시정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이라며 일부 계획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존 공급 목표가 민간을 포함해 280만호인데, 그 외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라며 “여기를 지하화하면 도심 재정비 효과가 있고 상당 정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등의 지하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 용산공원도 용적률을 높게 하면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다. 서울공항·김포공항 얘기도 있다”며 주택 공급 후보지를 나열했다. 다만 이 후보는 “투기가 우려된다”며 부지를 확정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정책 수정으로 정책 일관성이나 조세 형평성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집값 안정이 급선무라는 게 후보의 생각”이라며 “특히 투기성이 강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일관성보다는 빠르고 실용적인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 후보가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중진 의원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는 것과 현실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며 “이 후보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순순히 수용할지는 미지수이고, 무리한 공약으로 시장의 기대감만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연일 부동산 해법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 대선 승부처가 결국 ‘부동산 민심’에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문제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전에 부동산 문제만큼은 철저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후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토론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헌에 관해선 “현 상황에선 전면 개헌을 얘기해도 합의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단계적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경제기본권 도입과 기후위기 대응 등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제 아들이 특별전형에 3수해서 ‘공부 못하는 애가 고려대 부정입학했다’는 것은 100% 거짓말”이라며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 전교 수석을 거의 놓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박재현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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