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정부의 방역대책 수정을 요구하면서 방역패스를 철저히 지키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할 경우 방문자에 비해 업주가 과도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현 제도에 대해서도 조정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무능이 부른 코로나19 확산이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그분들의 허탈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고 정부의 방역대책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 방역대책의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우선 일률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업시간도 함께 제한하는 건 모순”이라며 “방역패스는 감염 전파의 위험이 낮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라고 하면서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방역패스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백신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한 사람, PCR검사 음성자는 의학적으로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세 그룹의 방역패스는 철저하게 지키되 영업시간 제한은 푸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패스 지침을 어기면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데, 자영업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에 영업정지 10일까지 당한다. 너무 과하다”며 “자영업자들이 무슨 죄인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과태료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감시자 역할까지 떠맡기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는 “기계적인 사람 수 제한보다는 영업장 면적당 입장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과학적”이라며 “바이러스는 영업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현 방역지침에 허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3차 백신 접종(부스터샷)을 호소하고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행정권력의 힘만으로 무조건 통제하고 억누르는 주먹구구식 문재인표 K방역에 국민은 탈진했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의 삶과 민생을 살피면서 방역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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