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정상 가족이란 표현은 마음에 안 든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정책·교육정책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보육 관련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가족정책을 입안할 때 부모가 결혼해 자녀를 데리고 사는 유형의 전통적 의미의 가족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했다”며 “요즘은 이와 다른 형태의 가족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성장이 정체돼 미래 희망이 사라진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꼽았다. 이어 “둘째는 출산·보육·양육·교육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다, 특히 여성이 전담하다시피 하는 비정상적 구조에 기인한다”며 “출산과 육아, 보육은 개인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출산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한 국가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양육 양립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를 고민했다면, 이젠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자신이 이미 발표한 공약 가운데 저녁 7시까지 초등학교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육 서비스를 통합 조정해야 한다”며 “아버지도 걱정 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보육의 통합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지만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부담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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