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4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지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깜짝 발표’가 나오게 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관련 발언이 영향을 준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비대면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이 브리핑에서 방역대책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겠다고 공지한 것은 브리핑 시작 1시간여 전인 오전 8시 10분쯤이었다. 통상 정부 기관은 이 같은 중대 발표에 앞서 브리핑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깜짝 발표’를 진행한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갑작스럽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전날 문 대통령의 소상공인 지원책 관련 발언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나서 손실보상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정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발빠른 손실보상책 발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시한 손실보상 정책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 등 복잡한 기준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방역 정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점이 긍정 반응을 이끌어냈다.
반면 정부가 4조3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꼼꼼한 사전분석과 논의 후에 쓰여야 할 혈세를 ‘보여주기식’ 졸속 대책에 썼다는 지적이다. 빚에 연명해 팬데믹 상황에서의 장사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인당 100만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냐는 의문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손실보상보다는 긴급지원 성격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가 가중될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정부,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원…“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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