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재차 이 후보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임기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현재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에 매우 조심스럽다.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의 양도 시간을 줬다.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한시적으로 늦추고, 처분 시기별로 차등을 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6개월 내 집을 팔면 중과율을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은 절반, 12개월은 25%만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선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 선(先)지원·후(後)정산’ 제안에 대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 준비하는 절차 등을 최단기화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손실보상 확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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